〇 2013년 9월 10일, 국경없는의사회(MSF)¹⁾, 쿠아줄루나탈 대학교(University of KwaZulu-Natal), 의약품 유통업체 Pharma Dynamics社 등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무역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가 공개한 「국가지식재산정책 초안」²⁾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 현행 남아프리카공화국 특허제도에는 특허심사가 존재하지 않아 접수되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대부분 특허를 허여하고 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환자들은 동일한 의약품에 대하여 인도 또는 브라질보다 8배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음
 
〇 동 초안에 대한 각 계가 제시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① (쿠아줄루나탈 대학교) Yousuf Vawda 교수는 금번 초안 발표는 이러한 개선책을 도입하기 위한 초기 단계이며, 정책 도입을 통해 실질적인 영향이 있으려면 공공부분에서 필요로 하는 의약품에 관한 강제실시권³⁾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함
  ② (국경없는의사회) MSF는 정책 초안이 더 발전되어야 한다는 Yousuf Vawda 교수의 의견에 동의하며 특허 심사를 위한 특허요건 및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함
  ③ (Pharma Dynamics社) 제네릭 의약품 유통업체인 Pharma Dynamics社는 특허출원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심사한다면 시장독점을 위해 출원된 낮은 품질의 특허를 없앨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에 대한 지지입장을 표명함
  ④ (ALLAfrica) 아프리카 지역 전문 뉴스 웹사이트인 AllAfrica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공개한 지식재산정책 초안이 통과되면 특허남용을 억제하고 약가를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표명함


1) 국경없는의사회(Médecins Sans Frontières, MSF)는 1971년 설립된 정치, 종교, 인종, 이념을 초월한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단체임.
 
2) 2013년 9월 4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무역산업부는 특허심사 등에 대한 새로운 「국가지식재산정책 초안(DRAFT NATIONAL POLICY ON INTELLECTUAL PROPERTY OF SOUTH AFRICA)」을 발표한 바 있으며, 동 초안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http://www.scribd.com/doc/165978138/SOUTH-AFRICA-DRAFT-NATIONAL-POLICY-ON-INTELLECTUAL-PROPERTY-2013.

3) 강제실시권이란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강제로 정치적 또는 사회적 목적을 위해 정부기관 또는 제3자에 의한 특허사용을 허가하기 위해 정부에 의해서 특허권자에게 부과되는 실시권 설정 계약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