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9월 22일, 일본 정부는 2013년 10월 임시 국회에 제출할 「산업경쟁력 강화 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함
  - 이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동 법안은 아베(安倍) 정권이 지난 2013년 6월에 수립한 성장 전략인 일본 재부흥전략¹⁾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켜 일본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부연함
 
〇 동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창업 지원 사업 강화) 일본 정부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민․관이 연계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사업을 강화함
  - (세제 감면 실시) 일본 기업의 사업 재편이나 신규 사업 추진을 독려하기 위하여 기업의 사업 계획을 국가가 인정한 경우에는 회사 설립과 부동산 이전 등에 필요한 등록 면허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를 실시함
  - (중소기업의 특허료 감면 실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특허를 출원할 때 지불해야 하는 요금은 2014년 4월부터 감면될 수 있도록 하고, 출원 신청 절차도 간소화하여 특허를 취득하기 용이하도록 함
  - (기타) 3D 프린터 등 첨단 설비기기를 대여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과잉공급 상태에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 분야는 국가가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하여 사업 재편으로 연결 될 수 있도록 지원함
 
〇 한편 일본 정부는 동 법안의 정책을 법인세 감면 등의 조치와 함께 실시하여 향후 3년 간 기업의 설비 투자를 10% 증가시키고, 일본 경제를 중장기에 걸친 침체 상태에서 탈피시키겠다고 언급함


1) 일본 정부는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장기경기침체를 탈피하고자 부활을 위한 성장전략인 일본 재부흥전략을 발표함. 일본 재부흥전략은 금융정책, 소비의 선순환구조 구축을 위한 재정확대정책 등을 포함하여 3대 정책계획, 13대 전략분야, 170개 시행과제로 구성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