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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태국과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실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3-41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10-11
〇 2013년 9월 25일, 일본 특허청(JPO)은 2014년 1월부터 태국과 특허심사하이웨이(PPH)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이와 관련하여 JPO는 태국과의 PPH를 통해 일본 기업이 태국에서 조기에 특허권 취득이 가능하게 되어 원활한 해외 사업 전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함
 
〇 JPO에 따르면 동 제도의 추진 배경, 주요내용 등은 다음과 같음
  - (추진배경)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특허 출원 건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신흥국에서는 특허심사관 부족 등으로 인해 심사가 지연되고 있음. 이에 일본 산업계에서는 일본 기업의 중요한 생산거점인 태국에서도 특허 출원 및 등록의 소요 기간 단축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시함
  - (주요내용) 일본에서 특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출원에 대해서는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 태국에서의 간이절차로 조기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함
  - (의의) 태국을 비롯하여 일본이 PPH를 체결한 국가 및 지역은 27개이며, 아세안에서는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에 이어 4번째로 PPH를 체결함
 
〇 한편 JPO는 향후 PPH 체결 국가의 확대를 추진하고, 해외 특허청과 특허 출원 신청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노력하여 출원인이 해외에서 신속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힘


1) 특허심사하이웨이(PPH)란 어떤 국가에서 특허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출원에 대하여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 타국에서 간이절차로 조기심사 신청이 가능한 제도임.

2) JPO에 따르면, 2012년도 일본 기업의 태국 특허출원건수는 약 1,437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