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9월 26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특허권 침해 판정과 사칭 행위 인정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专利侵权判定标准和假冒专利行为认定标准指引)」¹⁾을 발표하고, 오는 2013년 10월 26일까지 가이드라인 내용에 관한 의견수렴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힘
  - 동 가이드라인은 「특허 행정·법집행 업무 강화에 관한 결정(关于加强专利行政执法工作的决定)」과 「특허 행정·법집행 능력 향상 방안(专利行政执法能力提升工程方案)」에 근거하여 특허 행정·법집행 업무의 규범성을 확보하고, 보다 과학적인 특허 침해 판정을 위하여 제정됨
  - 동 가이드라인은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데 권리요구서(权利要求)²⁾의 종류를 상품 권리요구서와 방법 권리요구서로 나누어 판단하는데 특징이 있음
 
〇 동 가이드라인은 사례를 통해 침해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개요는 다음과 같음
  -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침해에 관한 판정 기준)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보호범위를 확정하였으며, 특허권 침해 판정의 원칙 및 침해에 관한 항변에 대해 규정함
  -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판정 기준) 특허 및 실용신안과 동일하게 사례를 통해 디자인권의 보호범위의 확정, 침해 판정의 원칙, 침해에 대한 항변 사항에 관해 규정함
  - (특허 사칭 행위에 관한 인정) 특허 사칭 행위³⁾에 대한 개념 정의와 특허 사칭 행위를 인정하는 각각의 요소에 대하여 설명함
 
〇 한편, 중국 베이징(北京) 고급인민법원(高级人民法院)도 지난 2013년 9월 4일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사법 해석의 원칙을 제공하기 위해 「특허권 침해 판정 지침(专利侵权判定指南)」⁴⁾을 소개한 바 있음


1) SIPO가 발표한 「특허권 침해 판정과 위조행위 인정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 http://www.sipo.gov.cn/tz/gz/201309/t20130925_819909.html.

2) 중국 특허법은 특허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 특허법과 시행규정에 따라 특허 및 실용신안의 경우 특허 출원서와 권리요구서 등의 제출을 규정하고 있으며, 권리요구서는 특허와 실용신안의 보호범위를 기재한 서면으로 권리 취득 이후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기준이 됨.

3) 특허 사칭이란 상품이나 그 포장 등에 특허 번호를 표기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하여 일반인들이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말함.

4) 베이징 고급인민법원이 발표한 「특허권 침해 판정 지침」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http://www.mysipo.com/thread-86265-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