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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보기술산업협회 등, Obama 행정부에 인도의 지식재산정책 개혁을 위한 외교적 압력 행사 요청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managingip.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국 정보기술산업협회
통권  2013-41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10-11
〇 2013년 9월 25일, 미국 정보기술산업협회(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Council, ITI) 등 산업계 단체들과 정치계 인사들은 Obama 행정부에 인도가 지식재산권 정책을 변경하도록 압박해 줄 것을 요청함
  - 18개 산업계 단체들과 콜로라도(Colorado), 오하이오(Ohio) 등 14개 주의 주지사들은 Obama 美 대통령과 Singh 인도 총리와의 접견 일정에 앞서 Obama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어 인도의 지식재산권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달라는 뜻을 전달함
 
〇 산업계 및 정치계의 주요 요청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주요 요청 사항) 특허취소, 일부 의약특허에 대한 강제실시허락, 일부 정보통신기술 및 청정에너지장비의 인도 지역 내 제조생산 의무 등을 포함하고 있는 인도의 보호주의 무역정책들에 관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함
  - (산업계) 18개의 산업계  단체들은 美-인도간 공정무역을 위한 연맹(the Alliance for Fair Trade with India, AFTI)을 통하여 Obama 美 대통령에게 서한을 전달하고, 인도의 보호무역정책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반-지식재산권적이고 중상주의적인 정책이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힘
  - (정치계) 14개 주의 주지사들은 Obama 美 대통령에게 지속적으로 미국 산업계의 지식재산권을 위협하고 통상에 있어서 무역장벽을 유발하고 있는 인도의 통상정책 및 투자정책에 대한 미국의 우려들을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함
 
〇 한편, 국제 의료 인권단체인 국경없는의사회(Médecins Sans Frontières; Doctors Without Borders, MSF)는 성명서를 통해 인도는 다국적 제약기업들과 美 정치계의 끈질기고 부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국이 가진 합법적인 권리 내에서 정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함
  - 인도의 제네릭 의약품 제조사들을 대표하는 인도제약연맹(Indian Pharmaceutical Alliance)의 사무국장 Dilip Shah도 인도의 특허법이 외국 기업에 대하여 차별적이라거나 국제협약을 위반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반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