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10월 11일, 중국 과학기술부(科技部)의 완강(万钢) 부장은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5년간 중국의 민영(民用) 과학기술의 중대 항목1)에 대한 특허 성과를 발표함
- 현재까지 민영 과학기술 중대 항목과 관련된 누적 특허 출원 건수는 약 4만 건을 달성함
- 과학기술부는 최근 중국이 경제 구조 전환을 위한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였으며, 효과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 민영 과학기술의 혁신과 기술 진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힘
〇 과학기술부는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민영 과학기술 중대 항목을 실천하였으며, 동 지역의 민영 과학기술 관련 특허 성과와 경제 발전 현황은 다음과 같음
- (배경) 중국 정부는 지난 2006년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 계획(中长期科技发展规划)」을 발표하여, 국가과학기술 중대 항목에 대한 산업화를 추진함2)
- (지역별 현황) 베이징(北京) 중관춘(中关村), 상하이(上海) 장강(张江), 우한(武汉) 둥후(东湖) 지역 등에 국가 자주 혁신 시범 구역(国家自主创新示范区)을 설치하고, 동 지역들을 중심으로 경제발전과 혁신을 추진함
① 베이징: 중관춘 국가 자주 혁신 시범 구역 내 기업은 총 29,159만 건의 특허를 출원하였고, 지역내 기업들은 약 2만 5천 위안의 이익을 실현하였고, 동 구역 내 기업이 베이징시 전체 경제 성장에 대해 약 25%를 기여함
② 상하이: 장강 국가 자주 혁신 시범 구역 내 기업들은 총 3,187건의 특허권을 취득하였고, 기업 총 수익은 약 1억 8천만 위안을 달성함
③ 우한: 둥후 국가 자주 혁신 시범 구역 내 기업들은 2011년 대비 44% 증가한 총 10,365건의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총 수입은 약 5천 만 위안을 달성하여 2011년 대비 30% 증가함
1) 중국 민영 과학기술 중대 항목이란, 원래 국가에서 관리하던 과학기술을 민간에 이전하여 운영하도록 한 과학기술을 말하며 주요 민영 과학기술로는 고속열차, 고전압 공학, 수도 사업 등이 포함됨.
2) 동 계획은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산업 단지 육성과 첨단기술 응용 상품의 국제화 등을 추진하여 세계 첨단기술 분야에 주도적 위치를 확보할 것을 목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