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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시 지식산권국,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강조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nipso.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상하이시 지식산권국
통권  2013-43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10-25
〇 2013년 10월 11일, 중국 상하이시 지식산권국은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1)와 지식재산권 심포지엄(中国上海自贸区与知识产权)」을 개최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을 강조함
  - 상하이 지식산권국은 상하이가 중국 최초로 자유무역시험구로 지정되면서 지식재산권의 행정 관리 체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함
 
〇 상하이 지식산권국의 뤼궈창(吕国强) 국장은 입법적 해결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의 새로운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함
  - (현황) 지식재산권 행정적 보호와 사법적 보호가 분리됨
  - (개선방안) 상하이시 자유무역시험구에 적용되는 법규인 현행 중국 법률과 국제조약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민사·형사·행정 종합 보호 체계 구축
  - (확산추진) 보편·타당한 제도 구축을 통해 주변 지역의 개방·개혁도 함께 촉진해야 함
 
〇 이와 관련하여 중국 통지대학교(同济大学)의 류춘옌(刘春彦) 교수는 상하이시 자유무역시험구에 상사법정의 성립을 건의하는 한편, 구역 내 지식재산권 보호가 국제 조약 등의 내용과 부합 하여야 하고 국제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함


1) 중국 정부는 지난 2013년 7월, 상하이시에 중국 최초의 자유무역시험구를 지정하여 구역 내 입주 기업들의 투자 조건을 완화하고, 특히 서비스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장려할 계획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