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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 단속 성과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통권  2013-44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11-01
〇 2013년 10월 18일, 중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은 2013년 9월~10월의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 제조·판매 행위 단속 성과를 발표함
  - 중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2013년 전국 품질 향상의 달 실시에 관한 통지」1)를 바탕으로 지식재산 침해 상품 제조·판매에 관한 전문 단속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현재까지 4천 만 위안 상당의 침해 상품들을 적발하였다고 밝힘
  - 검역총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3만 4천 명의 단속원들이 366건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을 처리하였다고 부연함
 
〇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에 따르면 각 지역에서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는 다음과 같음
  - (광둥성) 약 2천 만 위안의 브랜드 향수 및 차량용 방향제 위조 상품 적발
  - (광저우시) 약 618만 위안의 유명 브랜드 핸드백 위조 상품 적발
  - (톈진시) 약 690만 위안의 위조 자동차 키를 생산한 제조 기업 적발
 
〇 한편, 검역총국은 중국으로 수입되는 식품 및 화장품류 및 유·아동의 안전 상품에 대한 단속을 엄격하게 수행하였다고 밝힘
  - 검역총국은 수입품 심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화장품에 대해 반송 및 소각 조치를 통해 국내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였다고 소개함
  - 또한 아동용 장난감, 베이비 카시트, 아동복, 유모차 등 아동 용품 관련 상품에 대한 위조 상품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를 예방하였다고 밝힘


1) 중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품질 향상의 달」 사업을 추진하여 중국 국민들의 지식재산권 품질 향상에 관한 인식제고 및 자발적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을 전개할 것을 강조함. 또한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의 제조·판매행위 근절을 위한 전문 단속 활동을 실시하고, 전국 품질 강화 시범 도시를 설립하여 SIPO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법집행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