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10월 22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의 사법적 보호 우수 사례¹⁾를 소개하고 법원의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 강화를 강조함
  -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쑨준공(孙军工) 대변인은 중국 법원들이 형사 처벌을 통해 지식재산권 범죄를 응징하는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법치에 의한 시장 질서 유지를 강조함
  - 또한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2012년 중국의 각급 인민법원에서 판결한 지식재산권 형사 사건은 12,794건으로, 총 15,518명의 피고인을 형사 처벌 하였다고 밝힘
 
〇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 사법 보호 우수 사례로 주하이 싸이나社(珠海赛纳公司)와 장시 이보전자기기社(江西亿铂电子科技有限公司) 등의 영업비밀침해 분쟁사건을 소개함
  - (사건개요) 2010년 위즐홍 등 4인은 주하이 싸이나社의 경영정보 관리인으로, 주하이 싸이나 社의 미국·유럽 등 해외 거래처, 거래 금액 등 경영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음. 2011년 위즐홍 등은 싸이나社의 경영 정보들을 몰래 취득하여 장시 이보전자기기社를 설립하였으며, 동 정보들을 중산 워드社(中山沃德公司)와 공유하여 싸이나社에 경제적 손실을 입힘. 이에 따라 싸이나社는 이보전자기기社, 중산 워드社 및 위즐홍 등 4인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함 
  - (판결요지) 광둥성 주해(珠海) 중급 인민법원은 이보전자기기社에 2,140만 위안의 벌금형, 워드社에 1,42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였고, 위즐홍 등 영업비밀을 빼돌린 4인에 대하여 최소 2년에서 최대 6년의 징역형과 벌금을 동시에 선고함
  - (평가) 최고인민법원은 동 판결이 지식재산권 사법 보호에 관한 선구적인 판결로, 자연인에게도 개별적인 형사 책임을 묻는 등 지식재산권 범죄에 관한 엄격한 제재 경향을 반영한 결과라고 평가함
 
〇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법원이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동시에, 위법소득의 추징, 범죄 수단의 몰수,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 소각 등의 기타 강력한 제재를 통해 재범죄 기회를 박탈할 것이라고 밝힘


1)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지식재산권 사법 보호 우수 사례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http://www.chinadaily.com.cn/dfpd/2013-10/22/content_17050765.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