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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ntellectual Ventures社, 특허소송 남용 억제 법안의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로비 활동 확대
구분  미국 자료출처   thehill.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Intellectual Ventures社
통권  2013-44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11-01
〇 2013년 10월 21일, 미국 의회 전문 매체인 The Hill은 미국 내 대표적인 특허괴물 기업 중 하나인 Intellectual Ventures社가 남용적인 특허 소송을 억제하는 법안의 도입을 저지하고자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고 발표함
  - 공시 자료에 의하면 Intellectual Ventures社는 2013년 3사분기에 로비 활동을 위해 31만 달러를 소요한 것으로 알려짐
 
〇 Intellectual Ventures社는 특허권을 매입하고 주장하는 것이 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이들 주장과 달리, 다수의 기업과 단체들은 특허괴물들의 소송 위협1)으로 인하여 기업 경영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높은 소송비용 때문에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있음
 
〇 최근 미국 정부 및 의회는 이러한 남용적인 특허소송을 제지하기 위하여 법안과 행정조치를 마련한 바 있으며,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는 특허괴물을 대상으로 포괄적 실태 조사에 착수함
  - Google社, Facebook社, Netflix社, eBay社, Verizon社를 포함하는 다수의 기업들과 Safeway社 등의 소매업체들은 미국 의회에 보내는 서한을 통해 특허소송 남용을 제지하기 위한 법안들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함


1) Intellectual Ventures社 등의 특허괴물들은 실질적으로는 제품을 거의 생산하지 않으면서 타 기업들을 대상으로 특허권을 주장하여 로열티를 요구하거나 허가 없이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