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10월 24일, 일본 정부는 도쿄에서 「환태평양경제협정(TPP)¹⁾ 지식재산권 분야 회의」를 개최하여 TPP에 참가하는 12개국과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를 위해 논의함
  - 이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일본이 TPP 회의를 주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2013년 10월 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렸던 TPP 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수상의 TPP 일본 개최 제안이 계기가 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부연함
 
〇 일본 정부에 따르면, 동 회의의 주요 의제는 신약 특허 보호 기간 및 영화나 음악 등의 저작권 보호 기간을 얼마동안 연장할 것 인가에 있음
  - (신약 특허의 권리 보호 기간 연장) 미국은 신약 개발 기업이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신약 특허의 권리 보호 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하지만 호주와 말레이시아 등의 신흥국은 특허의 권리 보호 기간이 연장될 경우 염가의 제네릭 의약품 보급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기간 연장에 반대함
  - (저작권의 보호 기간 연장²⁾) 영화나 음악 등의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 논의, 위조 상품 단속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참가국들은 엄격한 지식재산 보호 규정을 도입할 예정임
 
〇 이와 관련하여 오오에 히로(大江博) 수석 협상관 대행은 회의 전 기자회견에서 지식재산은 가장 쟁점이 많은 분야이기에 논의를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지만,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 회의는 오는 10월 28일까지 진행되며, 12개국 협상관들은 전체 회의 이외에도 2개국 간의 개별 협상을 통해 타협점을 찾을 예정임


1) 환태평양경제협정(TPP)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다자간 자유무역체제를 창설하기 위한 협정으로서, 현재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미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페루, 호주, 멕시코, 캐나다, 일본이 참여하고 있음.

2)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논의는 제일 먼저 지난 8월 1일 TPP 제18차 회의에서 시작됨. TPP에 참가하는 12개국 중에서 일본과 캐나다 등의 6개국은 저작권 보호 기간을 50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미국과 호주 등의 6개국은 저작권 보호 기간을 70년으로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