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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국의 발전을 위한 新로드맵에 지식재산권 발전 방향 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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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nipso.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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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
| 통권 | 2013-45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11-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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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10월 1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는 「새로운 개혁을 위한 전략과 노선(新一轮改革的战略和路径)」을 발표하여 2020년까지 중국 사회의 개혁 목표를 제시함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동 노선에서 정부와 시장의 협력 관계를 정립하고, 법치를 통한 중국 사회의 혁신 추진을 목표로 함 〇 「새로운 개혁을 위한 전략과 노선」은 다음과 같이 8개 추진 업무를 소개하고 이중 개혁이 가장 시급한 3대 핵심 업무를 제시함 - (8대 추진 업무) 행정관리 체계 개혁, 독과점 철폐, 토지 제도 개혁, 금융 체계 개편, 제정 및 세무 체계 개선, 국유자산 관리 체제 강화, 혁신 추진 및 대외 개방정책 - (3대 핵심 업무) 외국인 투자 유치, 국민 기초 생활 보장, 토지제도의 개혁 심화 〇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혁신 추진 업무 중에서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를 강조하며,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관한 벌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 수단을 통한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재정 지원 체계 설립을 제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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