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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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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식재산권 전문가들, 과학기술 R&D 투자에 의한 지식재산권 창출 강조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중국 지식재산권 전문가
통권  2013-45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11-08
〇 2013년 10월 18일, 중국의 지식재산권 전문가들은 중국 지식산권신문(中国知识产权报)과의 인터뷰를 통해 과학기술 R&D 투자에 따른 특허 창출과 중국 경제 성장을 강조함
  - 이번 인터뷰는 지난 2013년 9월 26일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등이 발표한 「2012년 중국 과학기술 R&D 경비 투자 통계 공보」1)에 근거함
  - 전문가들은 과학기술 R&D 경비의 투자가 증가할수록, 특허 출원·등록 건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함2)
 
〇 「2012년 중국 과학기술 R&D 경비 투자 통계」 현황은 다음과 같음
  - 2012년 과학기술 R&D 경비는 약 1조 298억 위안3)으로, 전년대비 18.5% 증가하였고, 국내 총생산(GDP) 대비 R&D 경비 비중은 1.98%로 증가함
  - R&D 경비 투입이 많은 지역은 장쑤성, 광둥성, 베이징, 산둥, 저장성 순임
  - 또한 2012년 국가 재정의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지출은 약 5,60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6.7% 증가함
 
〇 중국의 지식재산권 전문가들은 중국의 과학기술 R&D 경비 투입이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선진국들과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지만 여전히 연구개발비 규모 1위인 미국에 비하면 1/3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지속적으로 과학기술 R&D 투입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 (중국과학원대학 리순더(李顺德) 교수) R&D 경비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특허의 질이 향상됨
  - (쑤저우 지식산권국 시웨이빈(施卫兵) 부국장) 지식재산권 우수기업과 우수 지역의 R&D 투입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허는 기업경쟁력과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킨 주요인이라고 평가


1) 「2012년 중국 과학기술 R&D 경비 투자 통계 공보」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 http://www.stats.gov.cn/tjgb/qttjgb/qgqttjgb/t20130926_402929526.htm.

2) 2012년 과학기술 R&D 경비가 처음으로 1조를 달성하였으며, 2012년 중국의 특허 신청 건수는 약 205만 건으로 전년대비 26%가 증가함.

3) 과학기술 R&D 경비 투자 규모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기초 과학기술 연구 R&D 경비는 498억 8천만 위안(전년대비 21.1% 증가), 응용 과학기술 연구 R&D 경비는 1162억 위안(전년대비 13% 증가), 과학기술 실험 R&D 경비는 8676억 6천만 위안(전년대비 19.2% 증가)을 기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