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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2014-2018 전략 계획 초안에 관한 대중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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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pto.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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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통권 | 2013-44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1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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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10월 17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USPTO 웹사이트1)를 통해 「2014–2018 전략계획 초안(USPTO’s draft Strategic Plan for 2014-2018)2)」을 공개하고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힘
- (배경) 미국이 21세기의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상호작용을 통한 민관 협동관계의 지속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대중으로부터의 의견 수렴을 실시함 - (주요내용) 전략계획 초안은 USPTO의 임무에 초점을 맞춘 전력적 목표로, 첫째 특허의 품질 및 적시성 최적화, 둘째 상표의 품질 및 적시성 최적화, 셋째 지식재산 정책과 지식재산 보호 및 세계적인 집행을 개선하기 위한 국내외 리더십 제공을 제시하고 있음 〇 USPTO는 위 세가지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현안의 우선순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함 ① 장기간의 특허심사시간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과 협력 ② 특허심사기간 목표에 맞춘 인력 고용 및 유지를 통하여 심사 효율성 및 역량 강화 ③ 공동특허분류(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3) 및 글로벌 특허심사정보 시스템(Global Dossier)4) 수립 등 국제 협력 및 업무 공유 확대 ④ 특허 품질 데이터 측정기준의 개선 및 평가를 통하여 특허품질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특허와 상표 심사 품질 개선을 위하여 동 자료의 활용을 극대화 ⑤ USPTO 직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최적의 IT서비스 제공 보장 ⑥ 출원인 및 기타 이용자에 대한 교육을 위한 공공활동 강화 ⑦ 특허심판항고부(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가 시의적절하고 높은 품질의 판결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PTAB의 역량과 판결의 일관성 유지 1) www.uspto.gov/about/stratplan/index.jsp 2) 동 초안은 http://www.uspto.gov/about/stratplan/DRAFT_USPTO_2014-2018_Strategic_Plan.pdf에서 확인 가능함. 3) 공동특허분류(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CPC)는 2013년 1월 1일 EPO와 미국 특허상표청이 공동으로 시행하였으며, 이전에 EPO에서 사용한 유럽 분류(European Classification, ECLA) 시스템에 대체로 기반을 두고 있음. 특허 문서에 대하여 250,000개 세목으로 분류된 세계에서 가장 세련된 분류 체계임. 특허 허가 과정에서 효율적인 선행 기술 검색을 수행하는 수단으로 전 세계 45개 이상의 특허청이 CPC를 이미 사용하고 있음. 4) 각국 특허청의 특허심사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기존 '특허심사정보 공유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각 국가의 이해관계인들이 특허심사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가상환경l을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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