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0월 10일,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는 ‘디자인 법적 보호 지침(Directive on the legal protection of designs)’ 및 ‘공동체 디자인 규정(Regulation on Community designs)’의 개정안(이하 ‘디자인 보호 시스템 개혁을 위한 법안’)을 승인함

- (배경) 디자인 집약적 산업은 유럽연합(EU)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약 16%, 전체 일자리의 14%를 차지하는 가운데, 2020년 11월 10일 EU 이사회는 기존 디자인 보호 규정¹⁾을 현대화하기 위한 제안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요청함
∙ 2022년 11월 28일, EC는 기존 디자인 보호 시스템 개정을 위한 입법 제안을 발표하고, 2023년 9월 25일 유럽연합 이사회는 동 입법 제안을 채택했으며, 2023년 12월 5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는 개정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고, 2024년 3월 14일 유럽 의회는 ‘디자인 보호 시스템 개혁을 위한 법안’을 승인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개요
∙ 동 법안은 디자인 관련 법을 업데이트하여 산업디자인 보호를 촉진하고 디지털 및 3D 프린팅과 같은 신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관련 분야의 EU 법률을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번 개정을 통해 EU 전역의 기존 디자인 보호를 강화, 단순화 및 표준화하는 동시에 디자인 보호를 상표 규정과 일치시키고, 디자인 보호와 회원국의 국내법을 조화시켜 디자이너·중소기업·기업 등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또한 ‘수리 조항(repair clause)’을 도입하여 ‘복잡하게 만든 제품(예: 자동차)’의 수리에 사용되는 예비 부품을 수리 목적으로의 디자인을 복제하는 것에 대해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됨

(2) 향후 계획
∙ ‘디자인 보호 시스템 개혁을 위한 법안’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 후에 발효되며 4개월 이후 적용될 예정임
∙ 회원국은 36개월 이내에 ‘디자인의 법적 보호 지침’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은 디자인 보호를 담당하는 EU 기관으로서 디자인 시스템을 현대화하려는 EC의 노력을 지원해 왔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임


1) EU Designs Directive 98/71/EC, Council Regulation (EC) No 6/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