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0월 10일, 유럽 특허청(EPO)은 10월 9일에 진행된 상임자문위원회(SACEPO) 작업반 회의에서 ‘2025년 유럽특허협약(EPC) 및 특허협력조약(PCT)-EPO 가이드라인’ 등이 논의되었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단일특허 가이드라인(Unitary Patent Guidelines) 준비
∙ 2025년 4월에 발표될 예정인 ‘단일특허 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 실시된 가이드라인 초안 검토 등에 대해 EPO는 사용자들의 의견과 건설적인 피드백을 높이 평가함
∙ 논의에서는 가이드라인의 구조, 범위, 내용 등 다양한 측면이 다루어졌는데 주로 단일 효력(Unitary effect) 관련 처리 및 등록을 담당하고 단일 특허 등록부를 유지하는 단일 특허 보호국(Unitary Patent Protection Division)의 이전 절차 등과 같은 실질적인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논함

(2) EPC 및 PCT-EPO 가이드라인¹⁾ 개정
∙ EPC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에서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하여 출원 서류 및 관련 문서들을 작성하는 것과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의 정의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의 명확화 등의 주제가 논의됨
∙ 특허 적격성과 관련하여 ‘EPC 및 PCT-EPO 가이드라인’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됨

(3) EPC 및 PCT-EPO 가이드라인 개정 주기 변경
∙ 2024년 초 실시된 사용자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EPC 및 PCT-EPO 가이드라인’ 개정 주기를 개선하고자 하는 제안과 관련해, 가이드라인의 발표일을 매년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변경하자는 제안이 다음 개정 주기에서는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4) 기타
∙ EPO는 가이드라인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EPO 간행물인 공식 저널(Official Journal)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으며, 공식 저널의 간행물을 현대화하여 중요한 법률 정보에 대한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시도에 대한 의견이 개진됨


1) ‘EPC 및 PCT-EPO 가이드라인’은 EPC, PCT 및 관련 이행 규정에 따라 유럽 및 국제 출원과 특허 심사 시 준수해야 할 관행 및 절차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으로, 외부 당사자로부터 광범위한 자문을 받아 법적·절차적 발전 추세에 맞춰 매년 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