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0월 16일, 국제상표협회(INTA)는 ‘위조 상품에 대항하는 우크라이나: 특허상표청(PTO), 세관 및 법 집행 기관과의 대화(Ukraine Against Counterfeits: Dialogue with the PTO, Customs, and Law Enforcement)’라는 제목의 정책 대화를 주최했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대화는 우크라이나의 각 정부기관이 위조 상품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 토론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우크라이나 국립 지식재산권 및 혁신 사무소(UANIPIO)
∙ UANIPIO의 올렉산드라 코센코(Oleksandra Kosenko)는 우크라이나 국내 및 국제 협력을 촉진하고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권리 보유자들이 위조 상품에 맞서 싸우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새로 설립된 지식재산권 침해 모니터링 센터를 소개함
∙ 또한, UANIPIO가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 우크라이나 경제보안국(Economic Security Bureau of Ukraine), 우크라이나 관세청(State Customs Service of Ukraine) 등의 기관과 체결한 양해각서(MOU)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식재산(IP)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통합 우크라이나 IP 포털’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2) 우크라이나 경제보안국
∙ 우크라이나 경제보안국의 이리나 헤르마니우크(Iryna Hermaniuk)는 지식재산권 관련 범죄를 예방 및 조사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설명함
∙ 동 설명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우크라이나 경제보안국은 150건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재판 전 조사(pre-trial investigation)를 시작해 63명을 기소하였고, 자동차, 의류, 명품, 제약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위조 상품을 압수했으며, 압수된 상품의 총 가치는 1,000만 달러(한화 약 138억 원)에 달함

(3) 우크라이나 관세청
∙ 우크라이나 관세청의 막심 타란다이(Maksym Tarandai)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의 상표 보호 문제를 논의하며 세관 IP 등록부(Customs IP Register)에 IP 권리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한 실질적 지침을 제공함
∙ 또한, 세관 IP 등록 건수가 2022년 830건, 2023년 980건, 2024년 10월 1,05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고, 우크라이나에서 적발 및 폐기되는 위조 상품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를 공유하며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관세청의 노력을 보여줌

- (시사점) 동 대화는 2022년 초 이후 우크라이나 당국이 참여한 최초의 위조 상품 방지 국제 토론회로, 전시 상황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위조 상품 퇴치를 위해 변함없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