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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연방기관에서 국민의 시민권 증진 위해 AI 활용한 현황 등 논의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justice.gov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법무부
통권  2024-43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10-22
∙ 2024년 10월 11일, 미국 법무부(DOJ)는 국민의 시민권(Civil Rights) 및 형평성(Equity) 증진 등을 위해 다수의 연방기관과 회의를 개최하여 각 기관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현황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24년 10월 9일, DOJ 민권부(Civil Rights Division)는 연방 기관의 민권 사무소 책임자들과 고위 정부 관리들을 소집하여 AI와 민권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함
∙ 이번 회의는 미국 바이든(Biden) 대통령의 AI 행정명령1) 발효 1주년을 맞이하여 개최되었으며 미국 농무부, 상무부, 교육부, 에너지부, 보건복지부, 국토안보부, 내무부, 노동부, 교통부, 재무부뿐만 아니라 소비자금융보호국, 연방거래위원회, 사회보장국 등이 참여함
∙ 참여 기관들은 AI의 형평성과 시민권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AI 및 기타 첨단 기술의 사용과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피해로부터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함
∙ 또한 참여 기관들은 강력한 집행, 정책 이니셔티브, 규칙 제정,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시민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및 성과를 다음과 같이 논의함
 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대규모 소셜 미디어 및 동영상 스트리밍 회사들이 사용자, 특히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충분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로 광범위한 감시를 수행하고 있음을 밝혀냄2) 
 ②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 평등한 기회에 대한 장벽을 강조하고, 차별적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촉구하는 보고서3)를 발표함
 ③ 미국 노동부(DOL)는 고용주가 AI 채용 기술에서 장애 포용 및 접근성을 고려하도록 여러 자원을 제공함
 ④ 미국 교육부(DOE)는 AI를 사용하여 교육을 설계하는 개발자들이 교육자와 함께 공정성을 증진하고 학생들의 시민권을 보호할 책임을 공유해야 함을 상기시키는 가이드4)를 발표함


1) 동 행정명령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presidential-actions/2023/10/30/executive-order-on-the-safe-secure-and-trustworthy-development-and-use-of-artificial-intelligence/
2)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4-40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po_no=23145
3)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eeoc.gov/special-report/high-tech-low-inclusion-diversity-high-tech-workforce-and-sector-2014-2022?utm_content=&utm_medium=email&utm_name=&utm_source=govdelivery&utm_term=
4) 동 가이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tech.ed.gov/files/2024/07/Designing-for-Education-with-Artificial-Intelligence-An-Essential-Guide-for-Developers.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