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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 일본 국내외 불법 복제 콘텐츠 단속 활동 추진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kkei.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
통권  2013-45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11-08
〇 2013년 10월 26일, 일본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コンテンツ海外流通促進機構,CODA)1)는 부정상품대책협의회(不正商品対策協議会, ACA)2)와 협력하여 일본 국내외에서 유통되는 불법복제 콘텐츠에 대한 단속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CODA에 따르면, ACA는 주로 일본 내에서 불법 복제 콘텐츠 단속 활동을 실시하고 있고, CODA는 해외에서의 불법 복제 콘텐츠 단속 활동을 하고 있어 두 단체의 협력을 통해 세계적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수 있음
 
〇 동 활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추진배경) 최근 SNS의 보급으로 인해 불법으로 복제된 콘텐츠가 국경을 넘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그 피해가 우려됨 
  - (주요업무) 두 단체는 인터넷 상의 불법 복제 콘텐츠 유통을 감시 및 국내외 상점을 시찰하고,  불법 상품이 발견되면 경찰청과 해외 당국에 통보하여 조속한 대응을 요구할 예정임. 또한 불법 복제 콘텐츠가 유통되기 전에 정품이 수출될 수 있도록 저작자의 조속한 권리 처리를 추진하는 등 기업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예정임
  - (향후계획) 오는 12월 초에 도쿄도 츄오구(東京都中央区)에 있는 합동 사무실로 거처를 옮겨 업무를 추진할 예정임


1) 일본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コンテンツ海外流通促進機構,CODA)는 아시아에서 유통되는 해적판 콘텐츠의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지난 2002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해외의 불법 유통 해적판 콘텐츠의 실태, 해적판에 관한 소송 등의 정보 교환, 외국 정부 및 지역 당국에의 대책 강화의 요청, 해외 시장의 공동 감시 및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불법 유통 콘텐츠의 권리 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업무를 수행함.

2) 일본 부정상품대책협의회(不正商品対策協議会, ACA)는 저작권 단체와 일본의 유명 브랜드 기업으로 구성된 단체이며, 일본 경찰청과 연계하여 주로 일본 내에서 콘텐츠나 브랜드 상품의 부정 카피를 근절하는 활동을 추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