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10월 29일, 일본 정부는 지난 10월 23일부터 28일까지 도쿄에서 개최된 「환태평양경제협정(TPP)¹⁾ 지식재산권 분야 회의」의 결과를 발표함
 
〇 동 회의는 신약 특허의 권리 보호 기간 및 영화나 음악 등의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함
  - (신약 특허의 권리 보호 기간 연장) 미국은 신약 개발 기업이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신약 특허의 권리 보호 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호주와 말레이시아 등의 신흥국은 특허의 권리 보호 기간이 연장될 경우 염가의 제네릭 의약품 보급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기간 연장에 반대함
  - (저작권의 보호 기간 연장²⁾)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즈니 캐릭터를 보유한 미국은 저작권 수익 증가를 목적으로 참가국들의 저작권 보호 기간을 70년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하지만, 일본 및 말레이사아 등은 이에 신중한 입장을 취함
 
〇 이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참가국들 간에 가장 이해 대립이 심했던 분야는 신약 특허의 권리 보호 기간 연장 문제였다고 밝힘
 
〇 한편 TPP 참가국들은 연내 타결을 위해 오는 12월에 미국에서 추가 회의를 갖고, 지식재산권 분야 및 선진국과 신흥국이 대립하는 분야에 대해 논의하여 타협점을 찾을 예정임
 

1) 환태평양경제협정(TPP)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다자간 자유무역체제를 창설하기 위한 협정으로서, 현재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미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페루, 호주, 멕시코, 캐나다, 일본이 참여하고 있음.

2)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논의는 제일 먼저 지난 8월 1일 TPP 제18차 회의에서 시작됨. TPP에 참가하는 12개국 중에서 일본과 캐나다 등의 6개국은 저작권 보호 기간을 50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미국과 호주 등의 6개국은 저작권 보호 기간을 70년으로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