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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디자인 심사 품질 향상 방안 논의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3-46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11-15
〇 2013년 10월 29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지난 2013년 9월 개최된 「2013년 디자인 심사품질 분석과 난제 해결 사례 연구회(审查质量分析及疑难案例研讨会)」에서 논의되었던 디자인 심사 품질 향상 방안에 대하여 보고함
  - SIPO의 디자인 심사부는 2013년 1월부터 9월까지 SIPO에 출원된 디자인은 총 2,068건이며, 이 중에서 1,698건에 대한 심사 평가를 완료하였다고 소개함
  - 디자인 심사부는 심사 절차를 개선하고 부서 간의 업무 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디자인 심사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함
 
〇 디자인 심사부의 심사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음
  - (심사 절차의 개선) 형식심사 단계서 출원 서류 구비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사하고, 실질심사 단계에서 심사표준을 통일적으로 적용하여 출원서류의 오류를 점검함으로써 심사 기준의 일치를 도모함
  - (업무 협력) 부서 간 교류를 통해 심사 사례 정보 데이터를 통합·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함
  - (전문 인력 충원) 디자인 전문 심사인력을 확충하여 복잡한 디자인 심사 사례를 해결하도록 함1) 
 
〇 한편, SIPO 심사팀은 국무원에서 발급하는 특허 품질 평가 점수를 잘 받기 위해 평가보고서의 작성 수준을 향상시킬 것을 강조하며, 평가보고서 작성 시 논리적인 서술로 객관성을 유지하고,  특히 정확한 분류번호와 비교 디자인을 기재해야 한다고 주장함


1) 내부 공동 심사팀, 전문가 지도팀의 단계별 심사 체계를 구축하여 해결하기 어려운 사례에 대해 1차적으로 내부 공동 심사팀이 심의하고, 2차적으로 전문가 지도팀이 최종적으로 심사 결정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