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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우한시 지식산권국, 특허 보험 시범 도시 선정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우한시 지식산권국
통권  2013-46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11-15
〇 2013년 10월 30일, 중국 우한시(武汉)1) 지식산권국은 「특허 보험2) 시범도시(全国试点专利保险的城市)」로 선정되었다고 소개함
  - 우한시 지식산권국은 중국 인민보험社가 실시하는 「특허 집행 보험(专利执行保险)3)」에 가입한 우한시 소재 기업들에게 보험 비용의 70%(최대 10만 위안)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 이에 따라 우한시 소재의 10개 기업은 해당 기업들이 보유한 약 100개의 특허에 대하여 보험  가입을 완료함
  - 우한시 지식산권국은 향후 「특허 침해 배상 책임 보험(专利侵权责任险)」 등을 추가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〇 우한시 지식산권국은 특허 보험은 지식재산권의 사회적 가치를 보장하고, 기업들이 특허 소송으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평가함
  - 우한시 지식산권국은 특허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A기업은 자사의 특허에 대한 침해소송을 제기하여 약 300만 달러의 비용을 소요하여 승소하였으나, 소송비용으로 인한 채무를 얻게 된 사례를 들며, 기업들은 특허 보험 가입을 통하여 소송비용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함
 
〇 또한 우한시는 특허 보험 제도 구축을 위하여 시정부가 부단히 노력하여야 하며, 기업들의 특허 보험 가입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함


1) 중국 후베이(湖北)성의 성도.

2) 특허보험이란, 특허권을 목적물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한 후 당해 특허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송 수수료, 대리인 비용, 감정 비용 등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보험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말함.

3) 「특허 집행보험」이란, 특허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비용(침해 조사비용, 소송비용, 심판비용, 기타 행정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