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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 Michael Froman 대표, 무역협정을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조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무역대표부
통권  2013-46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11-15
〇 2013년 10월 31일, 미국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의 Michael Froman 대표는 「The Buttonwood Gathering 2013」에서  무역협정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의 강화를 위한 더 높은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함
  - 다자간 협정을 통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 양자 협정 또는 지역 협정을 통하여 더 높은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함
 
〇 USTR Michael Froman 대표는 과거에 비해 둔화된 경제 성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시장을 개방하여 무역과 투자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불필요한 비용 및 비효율성을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밝힘
  - (국제 기준 상향 조정) 미국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과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비롯하여 노동, 환경 등의 분야에서도 보다 높은 국제 기준을 설정하고자 하나, 칠레를 비롯하여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국가들이 반대하고 있음 
  - (다자간 무역 자유화를 위한 노력) 다자간 무역 자유화가 무역 자유화의 최상의 형태이며 모든 국가들이 세계 경제 속에서 각 국가의 역할에 상응하는 시장 개방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① 미국은 다자간 무역 자유화와 새로운 규범 및 체제를 통해 가능한 많은 국가들과 연대하고자 함
   ② 미국이 TPP, TTIP 및 기타 협정에서 높은 기준을 설정한다면 다른 국가들도 기준을 상향 조정하거나 동 협정에 참여하게 될 것이며, 그러한 규범이 궁극적으로는 다자간 무역 체제에 반영되기를 기대함


1) 영국 경제 전문지인 The Economist社가 주최하는 금융·경제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

2) Michael Froman 대표의 연설문 전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 http://www.ustr.gov/about-us/press-office/speeches/transcripts/2013/October/Froman-Economist-Buttonwood

3)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다자간 자유무역체제를 창설하기 위한 협정으로서, 현재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미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페루, 호주, 멕시코, 캐나다, 일본이 참여하고 있음.

4)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은 미국과 EU가 추진 중인 양자간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으로, 범대서양 자유무역협정(Transatlantic Free Trade Area, TAFTA)으로도 지칭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