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o」등 상표권침해에 대한 기소 개요 |

(사실관계)

‣ 2013년 2월부터 7월 사이에 피고인 중 한 명인 Imad Elcheikhali는 공범인 Ali Chahine 등의 도움을 받아 맨하탄 지역을 포함한 미국 전역의 의류 유통업자들에게 「Polo」, 「Lacoste」, 「North Face」, 「True Religion」 등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판매함

‣ 2013년 7월 16일, 담당 공무원들은 New York의 Queens에 위치한 창고에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2,000 박스 이상을 발견함

(사건결과)

‣ 뉴욕 맨하탄 지방검찰청은 지난 10월 30일, 위조된 상표를 부착한 의류를 판매한 6명을 상표권침해 및 공모 혐의로 기소함

‣ 뉴욕지방검찰청의 Cyrus R. Vance Jr. 검사는 연휴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상표권을 침해하는 위조 상품 구입을 자제할 것을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