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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BM社, 주식공개상장을 앞둔 Twitter社에 특허침해 경고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reuters.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IBM社
통권  2013-46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11-15
〇 2013년 11월 4일, Twitter社가 주식공개상장(Initial Public Offering, IPO)을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서 IBM社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은 사실이 공개됨
  - IPO를 앞둔 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 침해 주장은 상대적으로 빈번함. IPO를 앞둔 기업들은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크고,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면  보다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임
 
〇 IBM社는 Twitter社를 상대로 3건의 특허 침해를 주장하였으며, 동 사건에 대해 특허 전문가들은 의견을 표명함
  - (특허보유 현황) 미국 정부의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IBM社는 약 8만 7천 건의 미국 등록 특허 및 공개 출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 Twitter社는 단 3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음  
  - (전문가 평가) IBM社의 특허침해 주장은 소셜미디어 회사가 거대 기술 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얼마나 적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줌
  ① 특허 전문가들은 Twitter社가 거대 기술 기업에 대항하기 위해 더 많은 특허를 매입해야하는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함
     ▪ 2012년, Facebook社 역시 IPO를 약 2개월 남겨 둔 시점에서 Yahoo社로부터 특허침해를 이유로 제소된 바 있으며, 이후 특허 매입을 확대하여 주식상장 즈음에는 559건의 미국 등록 특허 및 출원을 보유함
  ② IBM社의 특허침해 주장은 시장에 대하여 스스로가 강한 입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기업들이 자사를 상대로 소송하지 못하도록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분석함


1) 침해로 주장된 3건의 특허는 효율적인 URL 검색, 인터랙티브 서비스에서 광고를 표출하는 방법, 프로그램으로 일반 접속을 찾는 방법에 관한 특허임.

2) Facebook社와 Yahoo社의 소송은 Yahoo社의 최고경영자 교체 이후 소송 취하로 종결되었으나, Facebook社는 제소 직후 특허 매입을 대폭 확대하였음. Facebook社는 IBM社로부터 750건의 특허를 매입하였으며(비용은 공개되지 않음), Microsoft社로부터도 수백 건의 특허를 매입하면서 5억 5천 달러를 지불함. 미국 정부의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Facebook社는 현재 2,151건의 특허 및 출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Facebook社는 특허를 방어적인 용도로만 이용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를 하였는데, 이는 Facebook社를 상대로 먼저 특허침해 공격을 하는 상대에 대하여만 맞소송 등의 형태로 사용하겠다는 의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