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10월 18일, 유럽특허기구¹⁾ 행정협의회(Administrative Council)는 유럽특허협약(EPC)²⁾ 이행규정의 개정 결정을 발표함
  - 동 개정 결정은 EPC 이행 규정의 규칙 제36조, 규칙 제38조 및 규칙 제135조에서 분할출원³⁾ 제출에 대한 사항을 다루고 있음
 
〇 EPC 이행규정 개정 결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규칙 제36조 제1항) 유럽 특허 출원과 관련된 분할출원을 신청할 수 있음
  - (규칙 제38조 제4항) 분할출원과 관련된 추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음
  - (규칙 제135조 제2항) 분할출원 제출 24개월의 기간제한이 폐지됨
 
〇 한편, 동 개정은 2014년 4월 1일자로 효력 발생하며, 동 개정 결정은 2014년 4월 1일 및 그 이후에 제출한 분할출원에 적용될 예정임


1) 유럽특허기구(European Patent Organisation)는 1973년 제정된 유럽특허협약(EPC)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구로, 유럽특허청(EPO)을 집행기구로 두고 있음.

2) 유럽특허협약(EPC)는 지식재산권 분야의 통합을 위해 1973년 체결되었고 이 조약에 근거하여 EPO가 설립됨. EPC 체약국은 EPO에 특허 출원을 함으로써 각 체약국에서 받은 특허와 동등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3) 분할출원이란 하나의 특허출원에 2이상의 발명이 포함된 경우에 그 일부를 분할하여 별개의 특허로 출원하는 것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