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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생노동성, 제네릭의약품의 가격 인하 검토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kkei.com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후생노동성
통권  2013-47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11-22
〇 2013년 11월 14일,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1)은 특허가 만료된 신약과 동일한 성분을 이용해 만드는 제네릭의약품의 가격 인하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발표함
  - 이와 관련하여 후생노동성은 처음 출시되는 제네릭의약품의 가격을 신약의 70%로 규정하는 현행 제도를 5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2014년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부연함
 
〇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동 조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배경) 일반인들이 제네릭의약품 구입에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이 신약의 50% 정도라는 의견이 많아 가격 인하 방안을 마련하게 됨
  - (목적) 신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네릭의약품은 의료비를 억제하는 수단이지만 일본은 유럽에 비해 보급이 늦은 편이기 때문에2) 신약과 제네릭의약품의 가격 차이를 넓혀 제네릭의약품 이용을 촉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제네릭의약품은 신약과 효과가 동일해 개발 비용이 들지 않고, 신약에 비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음
   ⦁ 또한, 일본 후생노동성은 제네릭의약품의 가격 인하를 통해 2018년 3월 말에 제네릭의약품의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을 달성하게 될 것이며, 2026년 3월 말까지 약 1조 엔의 의료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함


1)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은 일본의 행정기관으로, 사회 복지, 사회 보장, 공중위생의 향상과 증진 및 근로조건과 환경의 정비 및 일자리 확충 등의 업무를 수행함.

2) 유럽의 제네릭의약품 시장점유율은 약 6~70% 이지만, 일본은 제네릭의약품의 이용이 촉진되지 않아 2013년 3월 말 기준으로 제네릭의약품의 시장점유율이 약 25%에 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