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아프리카의 식량주권을 위한 동맹」등, 「식물신품종보호법」 초안에 대한 우려 표명 |
|---|
| 구분 | 국제기구 | 자료출처 | www.ip-watch.org |
|---|---|---|---|
|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아프리카의 식량주권을 위한 동맹 |
| 통권 | 2013-47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11-22 | ||
|
〇 2013년 10월 30일, 「아프리카의 식량주권을 위한 동맹」등 농경 시민사회단체들은1) 아프리카 지식재산기구(ARIPO)2)의 「식물신품종보호법(plant variety protection law)」 초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 「식물신품종보호법」 초안은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의 1991년 개정법을 토대로 ARIPO가 작성하였으며, 식물 신품종 육성자 및 식물종자 보증제도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함 -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2013년 11월에 채택될 것으로 알려진 「식물신품종보호법」 초안이 농민들의 권리를 불법화하고 아프리카의 종자체계를 약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〇 한편, 비정부기구인 「GRAIN」3)은 지난 2013년 10월 18일 성명문4)을 통해 해당 동맹은 11월 25일〜29일에 차기 ARIPO 행정위원회 및 각료이사회 회의에서 채택될 「식물신품종보호법」 초안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한 바 있음 1) 해당 농경 시민사회단체 등은 「아프리카의 식량주권을 위한 동맹(the Alliance for Food Sovereignty in Africa)」으로 「아프리카생물다양성네트워크(African Biodiversity network)」, 「아프리카유전자원보호연합(the Coalition for the Protection of African Genetic Heritage)」, 「Friends of the Earth Africa」, 「La Via Campesina Africa」, 「Community Knowledge Systems」, 「the Network of Farmers’ and Agricultural Producers’ Organisations of West Africa」를 비롯한 아프리카에서 활동 중인 네트워크 및 농민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됨. 2) 아프리카 지식재산기구(Africa Regional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ARIPO)는 보츠와나, 잠비아, 가나, 케냐, 모잠비크 등 18개의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로 구성된 아프리카의 IP 협력기구임. 3) 「GRAIN」은 국제 비영리단체로써 소규모 농민 및 생물 다양성 기반의 식품 시스템에 대한 사회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됨. 4) 동 성명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 참고:http://www.grain.org/bulletin_board/entries/4802-aripo-s-plant-variety-protection-law-criminalises-farmers-and-undermines-seed-systems-in-africa.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