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11월 20일, 특허청(KIPO)은 최근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이 증가 추세¹⁾에 대응하고, 국내 기업들의 상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지재권 분쟁대응 종합대책」을 발표함
  - KIPO는 선진국들의 지식재산권 보호 무역 추세 및 개도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발생 증가 현상에 따라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동 대책을 발표하였다고 밝힘
  - KIPO는 특히 수출의 진행단계 및 교역국의 발전 정도에 따라 분쟁의 형태가 상이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하고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수출 활성화를 꾀한다고 소개함
 
〇 동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맞춤형 지원 방안) 우리 기업이 수출은 준비하는 단계와 수출을 진행하는 단계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에 적합한 대응방안을 제시함
  - (기타 지원 방안) 또한 분쟁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의 소송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식재산 금융²⁾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KIPO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부처와 민간 간의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채널 구성을 논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임


1) 특허청에 따르면, 우리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특허 소송건수는 2012년 224건에서 2013년 8월 248건으로 증가함.

2) KIPO는 지식재산권펀드 활용을 촉진하고,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들을 위한 소송보험 상품을 신규 개발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