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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 특허괴물에 관한 청문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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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reuter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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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 |
| 통권 | 2013-47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1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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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11월 7일,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가 특허괴물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한 청문회에 참석한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들은 특허괴물을 제지하기 위해 의회가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청원함
〇 동 청문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배경) 특허괴물은 상점이나 음식점 등에 대해서도 과도한 특허실시료를 청구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특허괴물을 제지하기 위한 다수의 법안이 미국 의회에 계류 중임 - (주요내용) 동 청문회의 참석자들은 특허괴물들이 실제 침해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특허가 침해되고 있는지, 특허권의 보유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은 채 경고장을 발송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함 ① 美 상원 상무위원회 Claire McCaskill 상원 의원은 특허침해를 이유로 발송하는 경고장에는 최소한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② 네버라스카(Nebraska) 州 검찰총장 Jon Bruning은 특허괴물에 대한 수사 결과, 특허괴물들이 특허침해로 기소된 업체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도 경고장을 발송한 사례가 있음을 지적하며, 이는 특허에 관한 문제가 아닌 사기행위라는 의견을 밝힘 ③ 산업계 단체인 Application Developers Alliance의 Jon Potter는 침해된 특허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경고장에 포함시키도록 법제화하여 특허괴물들로부터 위협받는 기업들이 그에 대응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〇 다만, George Mason University School of Law의 Adam Mossoff 교수는 권리 남용적인 경고장 발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정은 신중하여야 한다는 우려를 표함 - 이와 같은 법제정으로 인해 특허가 진정으로 침해되고 있는 경우까지도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현행법 하에서도 부당한 행위 및 부적절한 특허권 주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구제 수단이 있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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