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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계지식재산센터, 2013 IP Summit 개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세계지식재산센터
통권  2013-47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11-22
〇 2013년 11월 8일,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의 연구기관인 세계지식재산센터(Global Intellectual Property Center, GIPC)는 「2013 IP SUMMIT」1)을 개최함
 
〇 동 행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목적) 동 행사는 약 15개 산업계 단체들이 참석하여 2014년 사회 전반에 걸친 지식재산 관련 쟁점에 대하여 폭넓게 논의함
  - (주요내용) 산업계는 일반적으로 강력한 지식재산권을 지지하고 있으며, 특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rade agreement, TPP)2)과 특허괴물 저지 법안3)에 대하여 지지를 표명함
   ① (TPP와 TTIP 관련 쟁점) 미국은 TPP와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4)의 체결을 위하여 협상을 진행 중이며, 협상이 마무리되면 의회의 승인과 행정부의 무역협상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TPA)5)등에 관한 문제를 처리하여야 함
   ② (특허소송 개혁에 관한 쟁점) 하원 법사위원회 Bob Goodlatte 위원장이 최근 상정한 특허 소송과 관련 법안6)등, 특허소송 개혁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며, 특허소송은 기업의 자유와 혁신을 저해한다는 입장을 표함
   ③ (기타) 경제 및 일자리, 기술, 생명을 구하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신뢰받는 브랜드 및 소비자 안정성, 혁신 등의 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1) 동 행사에서는 Carlos Gutierrez 前 미국 상무장관이 기조연설, Rufus Yerxa 前 세계무역기구 부총장이 토론 진행을 맡았으며, 연사로는 제조업체, 영화 제작자, 소프트웨어 업계, 지식재산 분야의 법률가 등의 대표들이 참가함.

2)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다자간 자유무역체제를 창설하기 위한 협정으로서 2005년 6월에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의 4개 국가들이 최초로 협상을 개시했으며, 현재 이들 4개의 국가를 포함하여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페루, 베트남, 총 12개국이 참여하고 있음.
 
3) 2013년 7월 美 공화당 Hakeem Jeffries 의원은 특허괴물의 무분별한 특허소송을 억제하기 위한 법안 「Patent Litigation and Innovation Act of 2013」을 美 하원에 상정한바 있음.

4)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은 미국과 EU가 추진 중인 양자간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으로, 범대서양 자유무역협정(Transatlantic Free Trade Area, TAFTA)으로도 지칭됨.

5) 무역협상권한은 미국의 무역법의 한 내용으로 국제무역협정을 효율화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국제무역협상 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의미함.

6) 법사위원회 위원장 Bob Goodlatte과 민주당 및 공화당 의원들에 의해 상정된 「혁신법(The Innovation Act, H.R. 3309)」 은 특허소송제도의 투명성 증진 및 소송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