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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무료 법률 지원 프로그램 확대 시행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3-47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11-22
〇 2013년 11월 12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그동안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온 지역별 무료 법률 지원 프로그램(regional pro bono programs)의 확대 시행을 발표함
 
〇 동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목적) 미국 발명법(AIA) 제32조1)에 따라, USPTO는 재정 자원이 부족한 독립 발명가 및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의 지식재산권법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무료 법률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 (현황) 무료 법률 지원 프로그램은 2011년 6월, 미네소타 州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후, 현재 20개 州에서 운영되고 있음
  - (계획) USPTO는 무료 법률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를 위하여 지식재산법 단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2015년 초까지 미국 50개 州에서 동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1) 미국발명법 제32조 무료 지원 프로그램 : (a) 개관 - 청장은 전국의 지식재산권법 관련 단체들과 협력하여 재정적 자원이 부족한 개인 발명자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무료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