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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무료 법률 지원 프로그램 확대 시행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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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pto.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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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통권 | 2013-47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1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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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11월 12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그동안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온 지역별 무료 법률 지원 프로그램(regional pro bono programs)의 확대 시행을 발표함
〇 동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목적) 미국 발명법(AIA) 제32조1)에 따라, USPTO는 재정 자원이 부족한 독립 발명가 및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의 지식재산권법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무료 법률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 (현황) 무료 법률 지원 프로그램은 2011년 6월, 미네소타 州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후, 현재 20개 州에서 운영되고 있음 - (계획) USPTO는 무료 법률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를 위하여 지식재산법 단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2015년 초까지 미국 50개 州에서 동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1) 미국발명법 제32조 무료 지원 프로그램 : (a) 개관 - 청장은 전국의 지식재산권법 관련 단체들과 협력하여 재정적 자원이 부족한 개인 발명자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무료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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