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社와 Apple社의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결정을 위한 소송의 개요 |

(사건배경)

‣ 2012년 8월 24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삼성전자社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Apple社의 iPhone 등의 모바일 기기의 디자인 특허를 포함한 6건의 특허를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10억50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

‣ 그러나 2013년 3월, 사건을 담당한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Lucy Koh 판사는 배심원단이 손해배상액을 평가하고 산정함에 있어서 계산의 착오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액을 약 6억 3,900만 달러로 축소한 후, 추가적인 배상액에 대해서는 재결정을 하도록 함

(주요쟁점)

‣ Apple社는 삼성전자社의 특허침해 제품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과 합리적인 수준의 로열티를 주장하며 약 3억 8000만 달러의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함

‣ 삼성전자社는 Apple社가 과도한 손해배상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특허침해 제품으로 인한 손실을 부정하며, 약 5270만 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