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11월 15일, 중국 공산당은 지난 2013년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18대 삼중전회(三中全会)¹⁾에서 향후 5년간 중국의 주요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문서인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중대 문제에 대한 전면 개혁 심화 결정(中共中央关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决定)」²⁾을 채택하였다고 발표함³⁾
  - 중국 정부는 동 결정의 제3항목 시장 경제 체계의 완성에서 지식재산권의 활용과 보호, 지식재산권 전문법원 설립을 강조하는 한편,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기업의 기술 혁신을 통한 주체적 지위 강화를 제시함
 
〇 이에 대하여 중국 각 지역의 지식재산권국과 학계 및 산업계는 다음과 같음 입장을 표명함
  - (상하이시) 최근 상하이는 자유무역 시범지구로 지정되어 금융 및 서비스업에 대한 개방이 이루어짐에 따라 수준 높은 지식재산권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며, 동 결정의 정신에 입각해 아태 지역의 지식재산권 중심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함
  - (우한시) 우한시는 중국 산업발전의 중심지이며 중국 중부지역 부흥 전략의 요충지로서, 동 결정에 따라 지식재산권 활용과 보호를 강화하고 경제 구조 개편과 발전을 꾀할 것이라고 밝힘
  - (학계) 혁신형 국가 건설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은 전통적인 경제 발전 방식을 탈피하는 주요한 수단이자, 과학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하므로 삼중전회의 정신을 관철하여 혁신 성과를 이룩해야 함
  - (산업계) 동 결정은 지식재산권 산업의 발전을 추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기업들의 혁신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켰다고 평가함


1) 삼중전회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의 3번째 회의로, 향후 5년간 중국의 주요 경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함.

2) 「결정」은 중국 사회 전반의 개혁을 이끌기 위해 총 16개의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① 개혁의 의미 및 지도 사상 심화, ② 사회주의 경제제도 유지, ③ 시장 경제의 완성, ④ 정부의 역할 전환 가속화, ⑤ 세재 개혁 촉진, ⑥ 도농 통합 발전 도모, ⑦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체계 구축, ⑧ 사회주의 민주정치제도 건설 강화, ⑨ 법치국가 건설 추진, ⑩ 권력 남용에 관한 제재 및 감독 체계 강화, ⑪ 문화국가 건설 추진, ⑫ 사회복지사업 개혁, ⑬ 사회 정비 체계 혁신, ⑭ 녹색 성장 추진, ⑮ 국방 및 군대 개혁 심화, ⑯ 개혁에 관한 당의 지도 강화.

3) 동 결정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 http://cpc.people.com.cn/n/2013/1115/c64094-2355916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