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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에 관심 표명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통권  2013-49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12-06
〇 2013년 11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1) 참여에 관한 관심을 표명2)
  - 정부는 2013년 12월 3일부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한 세계무역기구(WTO) 제9차 각료 회의에서 예비 양자협의 절차에 착수함
 
〇 한편, 정부는 지난 2013년 11월 15일 TPP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음
  - (TPP에 따른 경제적 효과) TPP 참여시 향후 10년간 실질GDP의 최대 2.6% 증가 효과3)가 나타나는 반면, 불참시 실질GDP 최대 0.19%의 감소가 예상됨
  - (TPP 참여 관련 한국의 전략) 우리나라의 TPP 참여 전략은 주변 국가들과의 경제통상협정(FTA, RCEP4)) 등과 동시에 추진하여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함
 
〇 한편, 정부는 TPP에 대한 정보 부족에 대한 우려와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분석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민감 분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1)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다자간 자유무역체제를 창설하기 위한 협정으로서, 현재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미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페루, 호주, 멕시코, 캐나다, 일본 총 12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음.
 
2) TPP 협상 참여 절차는 관심표명, 기존 참여국과의 예비 양자협의, 공식 참여선언, 기존 참여국의 참여 승인, 공식 협상 참여의 순서로 진행됨.

3)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TPP 참여시 석유정제품, 음식료품, 기계, 화학순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자동차, 석유정제품, 섬유 순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4)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일종의 자유무역협정으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가 참여하여 오는 2015년까지 협상을 타결하기로 합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