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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특허제도 개혁 지지 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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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http://thehil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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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
| 통권 | 2013-49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12-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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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11월 15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의 Edith Ramirez 위원장은 하원 법사위원회의 독점금지법 소위원회(House Judiciary antitrust subcommittee)에서 열린 공청회에 참가하여 특허소송제도 개혁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함
〇 Ramirez 위원장의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특허제도를 개혁하여 무용한 지식재산을 걸러내고 기업들이 불필요한 소송에 대해 방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의회와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FTC는 특허괴물 또는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 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 - FTC는 특허괴물들이 소비자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동 연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특허 비실시기업들의 활동으로 인한 비용 및 혜택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1) - Ramirez 위원장은 특허괴물이 소비자 보호법 또는 독점금지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FTC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힘2) 1) FTC는 2013년 9월, 특허괴물들이 소비자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Ramirez 위원장은 연구에 소요되는 기간을 문의한 공화당 Hakeem Jeffries 의원의 질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연구를 수행할 것이나 이와 유사한 연구들이 2년의 기간을 소요한 바 있다고 응답함. 2) 위 발언은 공화당 Blake Farenthold 의원이 FTC를 州 검찰총장과 비교하며 해당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FTC가 나서는 것에 대한 의향을 묻는 과정에서 나온 내용임. 일부 州 검찰총장들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특허 괴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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