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11월 22일, 일본 정부는 2014년부터 종업원 20명 이하로 구성된 중소기업의 국내 및 해외 특허 출원 수수료를 인하할 방침이라고 발표함
  - 이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임시국회에서 심의 중인 「산업경쟁력강화법안(産業競争力強化法案)」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 출원 수수료 감면 방침을 포함시켰으며, 특허청(JPO)은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 중에 있다고 부연함
 
〇 일본 정부는 중소기업의 국내 특허 출원 수수료를 현재의 1/3 수준으로 인하하고, 해외 특허 출원 수수료도 주요국 중에서 최저 수준에 상응하도록 인하할 방침임
  - 현재 일본 국내 특허 출원을 위해서는 특허 출원 수수료 및 심사 청구료, 10년간의 특허유지비용 등으로 약 39만 9천 엔이 소요되며, 해외 특허 출원의 경우 특허 출원 수수료로 JPO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약 20만 엔을 지불해야 함
  - 동 인하 방침에 따라 국내 특허 출원 수수료는 약 14만 3천 엔으로 현재의 1/3수준으로 조정될 예정이며, 해외 특허 출원 수수료는 6만 6천 엔으로 인하될 예정임
  - 한편 주요국들의 국내 및 해외 특허 수수료는 독일의 경우 약 1만 1400 유로(약 154만 엔), 미국의 경우 약 4천 달러(약 40만 엔), 중국은 약 3만 위안(약 60만 엔), 한국의 420만원(약 37만 엔)이며, 주요국들과 비교해도 매우 저렴한 수준임
 
〇 또한 현재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 수수료 감면 방침은 적자 경영 상태에 있는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동 감면 조치는 흑자 또는 적자에 상관없이 종업원 20명 이하인 중소기업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은 지식재산관리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아 변리사 상담비용이 부담이 되며, 향후 변리사 상담비용 경감을 위한 노력도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〇 이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지식재산을 성장 동력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지원 뿐만 아니라 대학과 기업 간의 산학연대, 휴면특허 활용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고 밝히며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