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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영국 지식재산청과 특허심사하이웨이 시행 합의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3-50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12-13
〇 2013년 12월 2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영국 지식재산청(IPO)와 오는 2014년 7월 1일부터 특허심사 하이웨이(PPH)를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중국 국가지식산권국과 영국 지식재산청의 특허심사 하이웨이 시범 실시에 관한 협력 합의서」를 체결함
  - 이에 따라 SIPO는 총 13개 국가1)와 PPH 프로그램 시범시행 및 연장시행에 합의함
 
〇 SIPO, IPO 양 기관의 대표들은 상호 PPH 프로그램 시행 합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힘
  - (SIPO) 최근 중국과 영국의 지식재산권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고 있으며, PPH 프로그램 시범 시행을 통해 중국의 특허 심사 효율과 심사품질을 더욱 향상시키고, 양 국의 기술혁신과 경제발전을 촉진하길 기대한다고 밝힘
  - (IPO) 이번 PPH 프로그램 시범시행 협력을 통해 상호 특허 심사 속도를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이며, 특허 출원인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하며, 중국과 영국에 교류를 통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발표함
 
〇 한편, 지난 2013년 10월 23일 SIPO의 특허국 심사 업무 관리 부서는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업무 보급 회의」를 개최하여 PPH 프로그램에 따른 국제 출원 성과를 발표하였으며, PPH 프로그램을 통한 해외 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함
  - (현황) 2013년 9월, SIPO는 총 4,703건의 PPH 출원을 접수하였으며 일본과 미국의 특허 출원인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함. 또한 중국인들의 PPH 해외 출원도 활발해져서 2013년 6월 기준, 중국에서 해외로 출원한 PPH 신청은 583건을 달성하였으며, 주로 화웨이社와 중싱통신社2)의 출원이 많았다고 밝힘
  - (평가) 동 회의에서 SIPO의 양톄준(杨铁军) 부국장은 최근 중국이 PPH 프로그램의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였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PPH 프로그램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함. 또한 SIPO는 동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회 각 계층이 제기하는 의견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함


1) 일본, 미국, 독일, 한국, 러시아, 덴마크, 핀란드, 오스트리아, 멕시코, 폴란드, 싱가포르, 캐나다, 영국의 총 13개 국가.

2) 중싱통신社는 PPH 출원을 통해 약 200건의 특허를 미국에 출원하였으며, 동 프로그램을 통해 출원 심사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었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