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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특허청, 상표 및 디자인의 온라인 출원절차 간소화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presse.dpma.de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정보시스템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독일 특허청
통권  2013-51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12-20
〇 2013년 11월 12일, 독일특허청(DPMA)은 출원인들이 직접 지식재산권 출원 등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인 「DPMAdirektWeb」1)의 상표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발표함
  - (배경) 독일의 「전자장치를 이용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Verordnung über den elektronischen Rechtsverkehr)」 제1조 제2항이 개정되어 2013년 11월 12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등 온라인 서비스 개선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 
 
〇 상표 및 디자인의 온라인 출원절차 간소화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서명 불필요) 상표와 디자인에 대한 온라인 출원절차에 서명이 필요 없도록 하여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
  - (상표) 상표 출원은 DPMA 홈페이지를 통해 출원인, 대리인, 주소, 제품정보, 갱신, 비용, 전송과 같이 7개 단계로 내용을 입력하여 진행되며, 3가지 상품 및 서비스에 비용은 290유로
  - (디자인) 디자인 출원은 출원인, 대리인, 주소, 디자인, 디자인 추가, 전송과 같이 6개 단계로 내용을 입력하여 진행되며, 디자인 10개까지 출원 가능하고 비용은 60유로
 
〇 한편, DPMA Rudloff-Schäffer 청장은 온라인 출원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들이 신속하고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힘


1) 「DPMAdirektWeb」은 독일 특허청이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로써, 출원인들이 직접 특허, 상표, 실용신안, 디자인의 출원 등을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에 독일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음. 「DPMAdirektWeb」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다음 6단계를 통해 진행됨: ① 출원 서류 준비, ② 출원인의 확인, ③ 전송, ④ 접수, ⑤ 특허청의 재확인, ⑥ 출원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