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11월 18일,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 Patrick Leahy 위원장과 Mike Lee 의원은 「특허 투명성 및 개선법(The Patent Transparency and Improvements Act, S. 1720)」을 상정함
  - (목적) 특허괴물로부터 괴롭힘을 받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미국 특허제도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특허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배경) 일부 기업들의 경우, 순진한 소비자에게 특허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오인을 유도하는 경고장(demand letter)을 발송하여 금전적 합의를 통해 이득을 얻는 방식으로 특허제도를 남용하고 있음
  - (주요내용) 동 법안은 경고장 발송을 통하여 거짓 위협을 하거나 사실 또는 법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함
   ⦁ 동 법안은 「혁신법(The Innovation Act, H.R. 3309)」¹⁾과 달리 경고장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음. 즉,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 대신 합의를 택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경고장을 발송하여 특허침해소송 제기의 위협을 가하는 행위가 제재의 대상이 됨
   ⦁ 동 법안은 오인을 유도하는 경고장을 발송하는 기업에 대해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가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명시함


1) 동 법안은 2013년 10월 23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Bob Goodlatte 위원장과 양당 의원들에 의하여 상정되었으며, 소송 제기시 투명성을 증대하고 소송비용을 전환시키는 등 불필요한 특허소송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