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11월 19일, 미국 백악관은 상원 법사위원회 Patrick Leahy의원과 Mike Lee 의원이 11월 18일 상정한 「특허 투명성 및 개선법(The Patent Transparency and Improvements Act, S. 1720)」¹⁾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함
 
〇 국가경제위원회(National Economic Council, NEC)²⁾의 Gene Sperling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힘
  - 동 법안의 도입은 의회와 대통령이 남용적인 특허괴물의 소송을 저지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이 아닌 혁신을 장려하고자 하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며, 옳은 방향으로 내딛는 큰 걸음이라고 함
  - 동 법안은 특허권자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특허괴물들의 소송으로부터 최종 소비자들을 보호하며, 근거없는 경고장 발송을 제한하는 방안 등 다수의 개혁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함
  - 백악관은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 Patrick Leahy 위원장,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Bob Goodlatte 위원장 그리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원들과 협력과 이해관계인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특허제도가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힘


1) 동 법안은 2013년 11월 18일,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 Patrick Leahy 위원장과 Mike Lee 의원에 의해 상정되었으며, 경고장(demand letter) 발송을 통하여 거짓 위협을 하거나 사실 또는 법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시킴으로써 특허소송 남용을 억제하고자 함.

2)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 직속의 경제 정책 최고 결정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