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11월 29일, 일본 특허청(JPO)은 BM(Business Method) 특허¹⁾의 출원이나 심사청구 등의 최근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BM 특허의 최근 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함
  - 이와 관련하여 JPO는 미국에서 BM 특허에 관한 판결이나 소송이 제기된 이래로 일본에서도 BM 특허 출원이 급증하다가 최근에는 다시 안정세에 접어들게 되었다고 부연함
 
〇 「BM 특허의 최근 동향」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BM 특허의 출원 동향) 2012년의 BM 특허 출원 건수는 약 5,900건으로, 약 19,200건의 발명을 특허 출원했던 지난 2000년에 비해 발명 특허 출원 건수는 감소 경향에 있음
  - (BM 특허의 심사 청구 동향) 지난 2001년 10월부터 심사 청구 기간이 7년에서 3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2004년부터 2007년까지 BM 분야의 심사 청구 건수는 증가함. 그러나 심사 청구의 기간 단축 영향이 없어진 2009년 이후부터는 건수가 감소하여 2012년에는 약 4,100건임
  - (기술 분야별 출원 동향) 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업무 시스템²⁾ 등 비즈니스와 관련된 발명을 주로 수행하는 기술 분야의 출원 건수는 2000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


1) BM(Business Method)발명이란 인터넷 상에서 행해지는 비즈니스 방법에 관한 특허를 의미하며, 정보시스템(컴퓨터, 인터넷, 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혁신적인 경영이나 마케팅 기법에 부여하는 특허임.

2) 업무 시스템이란 다양한 산업 분야의 업무에 적용하는 컴퓨터 시스템으로, 예를 들어 부동산 관리 시스템, 의료 사무 시스템 등이 이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