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12월 6일, 일본 특허청(JPO)은 지난 12월 5일과 6일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2회 TM5 회의」의 주요 내용을 발표함
  - 동 회의에는 일본 특허청(JPO), 미국 특허청(USPTO), 유럽 상표디자인청(OHIM), 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SAIC), 한국 특허청(KIPO)이 참가하였으며, JPO는 해외 상표 출원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각 국의 상표 제도와 절차에 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프로젝트 실시를 제안함
 
〇 동 회의에는 일본 지식재산협회, 일본 변리사회, 일본 상표협회 대표도 참가하여 각 국의 상표 디자인 제도 운영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제2회 TM5 회의」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음
  - (해외 상표 출원인들의 편리성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 JPO 등 동 회의 참석 기관들은  각 국의 상표 제도와 출원 절차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해외 상표 출원인들의 편리성 향상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합의함
  - (무단 출원 상표 방지 세미나 개최) 유명 브랜드의 상표가 타 기업에서 무단으로 출원되거나 등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0월에 도쿄에서 개최한 악의적 상표 출원 대책 세미나(悪意の商標出願対策プロジェクト)를 내년 5월에 홍콩에서 다시 개최하기로 합의함
  - (상표의 상품 및 서비스 표시에 관한 협력 강화 추진) 상표 출원 시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싶은 상품 및 서비스 표시를 기재해야 하지만, 국가마다 인정되는 표시가 다름. 이에 TM5는 사용자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 각 국 공통으로 인정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 프로젝트에 ASEAN 국가들의 참가를 촉진키로 합의함
 
〇 이와 관련하여 JPO는 향후 사용자 중심의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일본 기업의 글로벌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며,「제3회 TM5 회의」는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임


1) TM5는 일본, 미국, 유럽, 중국, 한국의 상표 담당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각 국 기업의 상표 및 디자인이 세계에서 적절하게 보호, 활용되는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구성됨.

2)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나라에 출원이 가능해지는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의 이용이 해마다 확대되고 있지만, 해외에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제도나 절차, 그리고 언어가 국가마다 달라 필요한 정보의 입수가 어려움.

3) 예를 들어 ‘computer programs(전자계산기용 프로그램)’은 일본, 한국, 유럽에서 인정되지만 상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미국에서는 인정되지 않음. 미국에서는 'computer game programs(컴퓨터게임용 프로그램)‘과 같이 용도를 명기한 기재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