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12월 16일, 일본 특허청(JPO)과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일본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식재산 정책의 중장기 계획을 오는 2014년 3월에 발표할 예정임
  - JPO에 따르면 지난 12월 16일에 산업구조심의회 제4회 지식재산분과회¹⁾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의했다고 부연함
 
〇 JPO가 발표한 지식재산 정책의 중장기 계획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음
  - 심사관 증원, 심사 기간 단축 등 지식재산권이 신속한 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심사 체제 확충
  - 직무발명제도의 재검토, 특허와 디자인, 상표를 복합적으로 일괄 심사하는「일괄심사(まとめ審査) 제도」의 본격적 운용 추진
  - 일본 기업의 연구 개발 지원을 위해 각종 기술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중국 및 한국 문헌을 일본어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 구축 추진
  -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및 모든 지식재산 종합 지원 창구에 중소기업의 개별 상담에 대응하는 변리사 배치 추진


1) 지식재산분과회는 日 경제산업성 산업구조심의회에 속해 있는 7개의 분과회 중의 하나로, 변리사제도 분과위원회, 특허제도 소위원회, 의장(디자인)제도 분과위원회, 상표제도 소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식재산권에 관한 정책 심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지식재산분과회는 지난 2001년부터 해마다 여러 차례의 회의를 개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