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12월 6일, 중국 지식산권국(SIPO)가 발행하는 기관지인 지식재산신문(知识产权报)은 지난 2013년 11월 15일 중국 공산당이 발표한 「제18대 삼중전회 중대 문제에 대한 전면 개혁 심화 결정(中共中央关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决定)」¹⁾에 대한 중국 지식재산권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개함
  - 중국 지식재산권 전문가들은 지식재산권 전문법원의 설립 및 지식재산을 통한 경제 발전 등에 관하여 의견을 표명함²⁾
 
〇 중국 통지대학교(同济大学)의 위안쇼팅(袁秀挺) 교수는 지식재산권의 보호 관점에서 중국 지식재산권 전문법원의 설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함
  - (연혁) 지식재산권 전문법원의 설립에 관한 논의는 지난 2008년 SIPO가 발표한 「국가지식재산권전략요강」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번 제18대 삼중전회 결정에서 수정된 모습을 보임
  - (현황 및 특징) 최근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징은 다음과 같음
   ①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기타 영역의 민·형사 사건보다는 적지만,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전문성 있는 사건들임
   ② 특허권이나 상표권 소송이전에 심사단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권리자에 대한 구제가 늦어질 수 있음
   ③ 현재 주요 기층법원마다 지식재산 전문 재판정이 설치되어 있으나, 법관의 유동성이 큼
  - (전문법원 설립의 필요성) EU 등이 최근 단일특허법원을 설립한 것과 같이, 중국도 민사, 형사, 행정 사건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입체적 해결 방안 마련 필요함
  - (평가) 중국 지식재산권 제도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고 현실성을 반영한 전문법원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지식재산권 전문 법원을 설립하기 위해 관할 내 기층법원의 분포를 고려하고, 전문법원 내에서도 심급재판 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밝힘

〇 합동변호사사무소의 위안쩐푸(袁真富) 변호사는 지식재산을 통한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과학기술의 혁신 지표에 특허 사업화 성과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문제점) 중국의 과학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특허 사업화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기술거래소의 부족으로 특허가 혁신성과로 전환되는 비율이 낮으며, 산학연의 협력 체계가 불완전함
  - (해결방안) 기업의 특허 경영을 강조하며, 효율적 기업 운영을 위한 자금 확보 방안을 제시함
   ① 기업은 시장을 예측하여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개발 초기단계에서 기술 이전의 경로를 확보해야 함
   ② 정부는 기술거래사의 전문적 육성 사업 추진해야 함
   ③  중소기업에 대하여 특허 사업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대출의 환경 개선이 필요하며, 기술개발 기업에 대한 벤처 투자를 확대하고, 나아가 특허의 증권화³⁾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함
 
〇 또한 중국 사회과학원(中国社会科学院)의 리순더(李顺德) 교수는 제18대 삼중전회에서 강조한 시장 경제 체제의 완성과 사회주의 경제제도 유지를 위해 지식재산권 전략을 통해 사유재산권을 보호⁴⁾해야 하며, 지식재산권이야 말로 시장 경제의 산물이므로, 이에 대한 보호는 시장 경제 체제와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융화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1) 중국 정부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3번째 회의에서 향후 5년간 주요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중대 문제에 대한 전면 개혁 심화 결정(中共中央关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决定)」을 채택함.

2) 중국 정부는「중대 문제에 대한 전면 개혁 심화 결정」의 제3항목 시장 경제 체계의 완성에서 지식재산권의 활용과 보호, 지식재산권 전문법원 설립을 강조하는 한편,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기업의 기술 혁신을 통한 주체적 지위 강화를 제시함.

3)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증권화(securitization)하는 거래를 의미함.

4) 중국 정부는 지난 2003년 제16대 삼중전회에서 최초로 지식재산권 등 사유재산의 보호를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