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중국 상무부, 2014년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 계획 발표 |
|---|
|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iprchn.com |
|---|---|---|---|
|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상무부 |
| 통권 | 2013-52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12-27 | ||
|
〇 2013년 12월 10일, 중국 상무부(商务部) 전국 권리침해·위조단속반(全国打击侵权假冒办公室)은 2014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활동 계획을 발표함
- 중국 상무부는 2013년 지식재산권 침해·위조 상품 단속 결과, 위조 상품들이 주로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2014년에는 인터넷 상 위조 상품 판매 및 수출입 행위, 해적판 유통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힘 - 상무부는 현재 기업의 신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히며, 인터넷 상 지식재산권 침해자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신용사회의 건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상무부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발전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통해 건전한 시장을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함 〇 한편, 상무부는 2013년 3/4분기까지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활동 결과를 보고함 - 전국 권리침해·위조단속반은 2013년 3/4분기까지 시가 241억 8천만 위안에 달하는 약 23만 건의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 제작·판매 현장을 적발, 처리함 - 상무부는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의 대상은 주로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침해 상품이었으며, 식품, 의약품, 자동차 부품, 건축재료 및 아동용품 등 국민의 안정과 직결된 품목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였다고 밝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