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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리 비용의 중요성 강조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3-52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12-27
〇 2013년 12월 11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는 기업에서 지식재산권 경영을 실시하기 위한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비용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함
  - SIPO는 지난 2013년 11월 8일 중국 산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가 발표한 「산업 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리 지침(工业企业知识产权管理指南)」1)중 지식재산권 관리 예산에 대한 규정2)은 「기업 지식재산권 관리 규범(企业知识产权管理规范)」3)을 시행하고, 기업의 시장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밝힘
  - 또한 SIPO는 「산업 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리 지침」에 근거해, 기업이 지식재산권 관리 업무 전담팀을 구성하고 통일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향후 기업의 지식재산권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소개함
 
〇 SIPO는 중국 선전마이루이의료기社(深圳迈瑞生物医疗电子股份有限公司, 이하 마이루이社)의 지식재산권 관리 비용 활용 우수 사례를 소개함
  - (지식재산권 관리 비용 현황) 마이루이社는 매년 기업 총 매출의 10%를 연구개발비로 투입하고 있으며, 이 중 3%의 예산으로 확보함
  - (지식재산권 관리비 사용 현황) 마이루이社는 지식재산권 관리비를 직원에 대한 지식재산권 교육비용을 비롯하여 특허 출원 비용, 직무발명보상 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힘. 특히 2011년 실시한 직무발명제도를 통해 연구개발 인력의 발명 의욕을 고취함
  - (성과) 2013년 현재까지 마이루이社는 약 1,670건의 특허를 출원4)하고, 2013년 「중국 특허 금상」을 수상한 특허 상품을 전 세계 90개 지역으로 수출함


1) 동 지침은 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리를 제도화를 통해 「산업 전환 및 산업 발전 계획(2011~2015)(工业转型升级规划2011~2015)」및 국가지식재산권전략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됨.

2) 동 지침은 기업의 규모 및 발전 단계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1~5%를 지식재산권 관리 비용으로 투입하도록 규정함.

3) 지난 2013년 2월, 중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 등이 발표한 「기업지식재산권관리규범」은 기업 지식재산권 관리체계를 표준화하기 위한 지식재산경영 방안에 대해여 지식재산 경영을 위한 관리조직 체계, 자원 관리, 지식재산권 경영 관리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함.

4) 마이루이社의 특허 출원 중 66건은 특허협력조약(PCT) 국제 출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