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12월 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¹⁾는 유럽연합 저작권 규범 현대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힘
  - (배경)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저작권 법체계를 현대화와 산업계 주도의 실용적인 대책 수립에 관한 정책을 발표한 바 있음
 
〇 동 공청회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디지털 단일시장에서 저작권의 영역,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제한 및 예외사항, 유럽연합 저작권 시장 분열, 저작권 개혁 등에 대해 적법성과 효율성 개선 방법을 논의함
  - 동 공청회는 유럽연합 저작권법을 검토하고 현대화하는 과정이며, 이해관계자들은 「디지털 단일 시장 콘텐츠에 대한 커뮤니케이션」²⁾에서 대해 의견을 공유하도록 초대받음
 
〇 한편, 유럽연합 집행위원 Michel Barnier는 저작권이 창조와 혁신을 가능케 하고 국내외 양질의 콘텐츠에 접근가능하게 하며 문화 다양성을 강화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현대적이고 효과적인 도구라고 언급하였으며, 유럽연합 저작권 정책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야 한다고 부연함


1)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유럽 통합 관련 조약의 보호, 유럽연합 정책 입안, 유럽연합 회원국 감독 등을 수행하는 유럽연합의 행정부임.

2)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2012년 12월 18일 「디지털 단일 시장 콘텐츠에 대한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on Conten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IP/12/1394)」을 통해 유럽연합 저작권 법체계의 현대화 추진과 산업계 주도의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두 가지 병행 정책을 발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