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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산·학·연 협력 가이드라인」의 민간 정착 방안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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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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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 통권 | 2014-01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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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12월 30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민간에서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함과 동시에 동 가이드라인을 민간에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발표함
- 지난 2012년 지식재산위원회는 산학연 협력 연구를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을 공고하여, 2013년 1월부터 시행함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난 1년간 기업 및 대학, 출연연에서의 가이드라인의 활용 및 만족도 조사를 위해 총 533개 기업을 대상에 설문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총 162개 기관에서 응답함 〇 동 실태조사의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가이드라인 인지도) 동 실태조사에 응답한 출연연과 대학의 90% 이상이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을 인지하고 있는 반면에, 기업은 약 39%가 동 가이드라인을 알고 있었음 - (가이드라인 활용 경험)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설문에 응답한 중소기업이 동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대기업과 같이 자체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활용도가 낮다고 밝힘1) - (가이드라인 만족도) 응답자들은 대체적으로 동 가이드라인에 만족하고 있었으며, 동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산학연 협력 연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2) 〇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동 실태조사 응답 결과에 따라 가이드라인의 현장 정착을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소개함 - (가이드라인 활용 지원)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체결 환경 조성을 위해 협약 과정에서의 고충해소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정한 협약 체결을 위한 온라인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함 - (공정한 협약을 위한 문화 확산) 산·학·연 대표 기관들이 참석하는 포럼 개최 등 소통을 강화하고,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우수 사례에 대해 포상하는 등 협약 문화 개선에 기여함 - (지속적 가이드라인 관리)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협력 주체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동 가이드라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활용을 극대화함 1) 중소기업 73%, 대학 68%, 출연연 57%, 대기업 57% 순임. 2) 협약 결과 만족도 7점을 만점으로 하였을 때, 중소기업(5점), 출연연(4.4점), 대기업(4.3점), 대학(4.1점) 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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