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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2013년도 「위조 상품 근절 캠페인」 실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3-52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12-27
〇 2013년 12월 2일, 일본 특허청(JPO)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의 홍보매체를 통해  2013년도 「위조 상품 근절 캠페인(模倣品・海賊版撲滅キャンペーン)」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〇 JPO에 따르면, 동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추진배경) 최근 위조 상품으로 인한 피해는 복잡하고 광범위해지고 있으며, 소비자 측에서도 경제성 등의 이유로 위조 상품의 구입을 용인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그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1)
  - (목적) 2013년도 「위조 상품 근절 캠페인」은 청소년들이 위조 상품을 용납하지 않는 어른이 되도록 위조 상품에 관해 올바른 지식을 쌓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됨
  - (세부내용) 동 캠페인은 2013년 12월부터 오는 2014년 3월까지 진행되며,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접속 가능한 Yahoo Japan 등의 포털 사이트나 경매 사이트, 가격 비교 사이트에 캠페인 광고를 게재하고, 캠페인 실시를 위해 특별 개설된 웹사이트2)에 영상 및 위조 상품과 정품을 구별할 수 있는 이미지 등을 첨부하며 진행됨
 
〇 JPO에 따르면, 동 캠페인에 지식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戦略本部), 경찰청(警察庁), 법무성(法務省), 외무성(外務省), 국제지식재산보호포럼(IIPPF) 등 여러 정부 부처가 참여한다고 밝히며, 위조 상품으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의식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언급함


1) 2012년에 일본 내각부가 실시한 「지식재산에 관한 특별 여론조사(知的財産に関する特別世論調査)」에서는 정품에 비해 위조 상품이 경제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모방품 구입을 용인한다는 응답 비율이 절반 정도로 나타났음.

2) 동 웹사이트의 주소는 다음과 같음: http://www.jpo.go.jp/mohouhin/25fy/campaign/overview/script_ja/